다발성경화증 환자 안락사 요청! 재판 결과!-희망이 없다는 사실...

‘죽음 여행’ 앞둔 40대 여성 손들어줘

다발성 경화증 환자인 데비 퍼디(왼쪽)가 30일 영국 런던 대법원 앞에서 판결 소식을 듣고 남편 오마르 푸엔테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런던 | AP연합뉴스

불치병인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영국인 데비 퍼디(46·여)는 스위스의 안락사 전문병원 디그니타스로 ‘죽음의 여행’을 떠나는 것을 고민해왔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죽음 대신 법정 싸움의 길을 택했다. 남편이 자신의 임종을 지켜볼 경우 ‘안락사를 도운 혐의’로 안락사를 금지하는 영국 법에 의해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퍼디는 검찰총장이 자신의 남편을 기소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사를 요청했다. 대법원이 30일 “현행 법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도운 가족들이 기소될 위험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안락사 조력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혀 안락사를 고민하는 이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퍼디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에게 안락사 조력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또 “인간의 자율성을 긍정한다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누구나 각자의 시각을 가질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혀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퍼디는 판결 직후 “내 삶을 되찾은 것 같은 심정”이라며 “나는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살고 싶지만 인생 막바지에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케이르 스타머 검찰총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 관련 규정을 9월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BBC방송은 확실한 금전적 이익을 좇거나 부당한 압력에 따라 안락사를 도운 경우에만 기소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판결이 오히려 안락사를 도우려는 이들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디펜던트는 “현행 법 조항으로 인해 기소된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소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자유를 주기보다는 더 강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 안락사를 택한 영국인은 2002년 이후 최소 11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영국인 800명가량이 디그니타스 회원에 가입할 정도로 안락사를 금지는 영국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청솔기자 taiyang@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09-07-31 18:19:23ㅣ수정 : 2009-07-31 18:19:25

 

 

 

1961년 제정된 자살법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타인의 죽음을 돕거나 교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영국인 100명 이상이 법이 허술하게 적용되고 귀국해서 기소가 면제되는 스위스의 안락사 지정병원 디그니타스로 환자를 데려가 생을 마감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상원에서는 조력자살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데비 퍼디가 자신의 남편이 언젠가 디그니타스에서 자신의 안락사를 도울 경우 기소될 것인지 확실히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검찰에 안락사 조력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 연합뉴스)

 

영국 대법원 판결!

영국 대법원이 안락사를 도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불치병인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데비 퍼디 씨가 남편이 자신의 안락사를 도울 경우 처벌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퍼디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안락사를 지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이로 인해 법이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가 안락사 지원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손질해야 하며 사실상 안락사를 지원하는 가족을 처벌하는 규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퍼디 씨는 남은 생을 정리하기 위해 스위스의 안락사 지원 전문병원인 디그니타스로 옮겨가려 했으나 남편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YTN 2009년 7월31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