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을 부탁합니다

<도움말을 부탁합니다>

 

오늘 낮 병원 병실로 우체국에서 전달된 특별송달 서류봉투를 받았습니다.

열흘 가까이 내성발톱염증과 감기몸살로 치료와 약을 번갈아가며 먹으며 버티느라 입술이 터지고 헐어서 딱지가 앉고 떨어지고 녹초가 된 아내에게 어제는 결국 앞가슴과 등판에 수포처럼 물집과 가려움을 동반한 새로운 증상으로 바깥 피부전문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아마도 면역력과 체력이 많이 떨어지며 여러 가지가 몰려오나 봅니다.

 

이 와중에 주소지로 법원 특별송달 전달 메시지가 붙었고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고해서 병실을 알려주었더니 결국 병실로 직접 들고 왔습니다.

아내에게 오는 법원 문서라면 짐작할 것이 하나뿐이라 대충 각오는 했지만... 내용을 보고나니 더 예상보다 막막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분야를 잘 아는 분께 도움말을 부탁합니다. 내버려두는 게 나을지 무슨 답을 보내야할 지를 2주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내가 별안간 희귀난치병이 발병하고 처음 1년 반 정도를 너무 힘들게 보내는 중에 일도 못하고 병원비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당연히 갚아가며 벌써 끝났을 채무, 단지 신용카드 두 곳의 대출금 약 80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S카드는 260만원 정도, ㅣ카드는 540만원 정도) S카드는 나중에 국민행복기금에 이 채권을 넘겨주어서 정말 고맙고 다행히 10년 분할,그것도 원금감면하여 월7300원 정도로 수년째 납부중입니다. 거의 해결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이 L카드는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넘기지 않아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10여년에 가깝도록 계속 채권회사, 소위 돈 받아주는 전문회사에 넘기고 넘기면서 독촉과 때론 협박, 조롱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우리 사정을 말하고 제발 법적조치 강제집행이나 압류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상황을 파악하고는 그냥 다른 채권사로 또 넘기고 또 넘기고...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 사이 540만원의 원금이 이자 900만원이 더 붙어서 1400만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불었습니다. 진작 강제집행을 해주었다면 7~800만원일 때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원망스럽습니다.

 

법의 맹점이 있다는 것을 이 일로 국민행복기금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알았습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은 꾸준한 수입이나 직장증명이 안되어 자격이 안되고 개인 파산은 원금 천만원 미만이라 신청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상담조차 안 해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수료를 받을 자격도 안되니 그럴겁니다. 독촉을 받다가 많이 괴로워서 제발 법적강제조치를 해달래도 안해주고 법원에 소송을 해서 처리하는 길은 아내의 중증질병상태로 재판을 해나가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새삼스럽게 강제집행한다는 법원 송달을 받고 처음 든 생각은 ‘그냥 냅두자, 그럼 이 송달이 그대로 확정이 되고 강제집행 차압 등 과정을 거치면 끝나겠지’ 였습니다. 신앙인의 도리로나 자식들 눈에는 무척 뼈 아픈 수치로 남겠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도움말을 부탁하는 요점은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답변이나 이의없이 그냥 방치하는 쪽이 나은지, 아님 무슨 다른 법률구조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싶어서입니다. 시간은 2주밖에 없으니 나중에 한번 물어나보지 그랬냐는 상황이 올까봐 공개로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률사무소에 전화도 걸기가 난감합니다. 일거리도 못되고 돈벌이도 안되며 달리 움직일 형편도 안되는 환자 당사자를 놓고 무슨 재판과정을 진행하기도 힘드니...

 

더구나 이 공판 진행하는 법원이 부산이랍니다. 아내를 데리고 부산 법원을 오간다는 건 차라리 그냥 압류나 강제집행을 바라보는 길 보다 더 험난합니다. 그냥 냅두던지, 진정할 길이 있는지 두 가지 중 이 분야 일하시는 분중에 도움 될만한 답을 주시면 좀 편히 2주간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