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투병일기
<희귀난치병 중증환자를 둔 우리가족이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의료민영화>
희망으로
2014. 1. 28. 14:40
<희귀난치병 중증환자를 둔 우리가족이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의료민영화>
반대의 근거, = 경제적 사정등의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 의료민영화가 왜 문제 있다고 하는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근간은 역시 우리나라 헌법을 거스른다는 점이다. 헌법 10조, 34조, 36조 등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그 헌법을 구체화한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에서도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다."
무서운 사실, = 돈 더내고 더 많이 죽는다니...
- 의료민영화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의료민영화가 만연한 미국을 예로 들겠다. 미국의 영리병원 지역과 비영리 병원 지역을 대상으로 1인당 의료비 지출을 비교한 결과, 영리병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약 20% 더 많이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투석병원의 경우, 영리병원의 환자가 비영리 병원의 환자보다 훨씬 사망률이 높았다. 일인당 의료비는 올라가고, 의료 질은 떨어졌다. 그 이유는 병원이 영리만을 추구하다 보니 병원인력을 값싼 비숙련공과 비정규직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소설이 아니고 뉴스가 된다면? = 소방서나 병원이나...
- 의료민영화를 빗대어 사회공공성이 시장화 된다면 어떨까.
"예컨대 경찰과 119가 민영화 된다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119로 전화가 온다. 다급한 주민에게 "돈 먼저 내면 불 꺼줄게"라고 할 수도 있다. 경찰서로 전화가 온다. 도둑이 들었으니 잡아달라고. 그러면 경찰서에선 "돈 먼저 내면 도둑을 잡아줄게"라고 할 수도 있다. 공공적인 의료보장권이 민영화가 되면 마차가지 현상이 된다."
전문을 보시려면 -> http://omn.kr/6j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