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신문에서조차 복지예산 삭감 비난!

박은수 의원 “MB, 국민 속이며 복지예산 삭감”

“재정건전성·균형재정, 복지예산 삭감 아닌 부자감세 철회로 달성해야”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경제관료의 복지수장 임명으로 1주일 뒤로 밀려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2102년도 복지예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1997년 IMF 경제위기가 복지 포퓰리즘 탓이 아니라 정격유착, 관치금융, 재벌기업의 과다차입과 문어발식 과잉투자 등에 그 원인이 있었듯이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사태도 복지 포퓰리즘 탓이 아니라 GDP의 25%에 달하는 지하경제와 빈약한 세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편 감세정책에 첫 번째 원인이 있다”고 26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신임 임채민 복지장관에게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스 위기가 마치 복지 포퓰리즘에 첫 번째 원인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체코 19%, 폴란드 19.8%처럼 우리나라 8.2%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사회복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왜 아직까지 망하고 있지 않느냐”고 임 장관을 추궁했다.  MB정부의 논리대로라면 GDP 대비 평균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아이슬란드 16.1%, 그리스 21.3%, 스페인 21.6%, 포르투갈 22.9% 처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보다 덴마크 26.3%, 프랑스 28.7%, 독일 26.2%, 스웨덴 27.7% 같은 나라들이 먼저 경제위기를 맞이했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것은 복지지출 과다가 아니라 오히려 복지지출 증가율이 둔화돼서 경제 선순환이 안 되는 데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외형적·물질적·경제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내면적·정신적·질적 성장과 분배 쪽에는 크게 신경을 못 쓴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OECD 평균 복지지출비보다 훨씬 못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세출 측면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같은 것을 만들어 복지예산만 절감할 게 아니라, 세입 측면에서 ‘세금탈루종합감시망’ 같은 것을 만들어 고소득층의 음성 탈루 소득을 찾아내고 탈세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을 세워 복지재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세계적인 갑부 워런 버핏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고용 분야에서 ‘일자리 나누기’가 있는 것처럼 재정분배와 복지정책 측면에서도 돈 나누기 즉 부의 분배에 보다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박 의원은 역설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토건과 성장 중심의 재정 운영 탓에 복지지출이 너무 적었는데 글로벌 경제위기는 이런 재정 구조를 바꿀 절호의 기회이자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저력으로 ‘복지국가’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